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번호판 부착의무 와 미부착 시 불이익 안내

오늘은  지난 업무용 승용차 경비처리 포스팅에 이어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전용 번호판 부착 의무 규정과 번호판 미부착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버호판 부착의무와 미부착시 불이익사항

 

 

 

 

1. 법인 전용 번호판 적용 시기 및 부착의무 대상

 

1)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었으며, 이 날짜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24년 이전 기존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법인전용 번호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의무 대상

 

이 규정은  법인의 고가 차량의 사적이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법인 차량에만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의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업무용 승용차 대상은  법인이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직접 구매하거나, 리스, 1년 이상 장기 렌트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1년 미만의 단기 렌트 차량은 제외됩니다.  

 

2. 법인이 법인전용 번호판 미부착 시 불이익 사항

 

■ 미부착한 해당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유류비, 임차료, 보험료, 수리비 등 모든 관련비용이  전액 경비 인정이 안됩니다. 따라서 경비 인정이 안된 만큼 법인의 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은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세법상 해당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한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의 사적경비로 간주하여  해당 임직원의 상여로 처리,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해서 소득세를 추가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  과세관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인의 고급 승용차의 사적 사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법인이 번호판 부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법인의 차량 운행 실태를 조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무리

 

 

알아본 바와 같이 법인 전용 번호판 부착 의무를 위반하면 전액 비용 불인정으로 인해 법인세 부담 증가,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의  상여 처리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은 반드시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기록부를 철저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